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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"투기 이익 몰수 소급적용. 친일파와 동등하게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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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꼬마늑대 작성일21-04-16 14:48 조회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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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치]민주당 "투기 이익 몰수 소급적용...친일파와 같아" | YTN

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투기 논란을 촉발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,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친일파 재산처럼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도 몰수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.

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.


//오늘 소급몰수 법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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